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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선봉장, 지금은?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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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살린 작성일20-06-10 03:33 조회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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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10년 전 오늘 한국에서는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대결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에서도 시차를 두고 무상급식을 시행할 만큼 보편화됐지만 10년 전만해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경향신문은 2010년 6월10일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속속 시행한다’는 기사를 통해 “직선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서 시·도별로 전면 무상급식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곳곳에 암초가 남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차이가 있을 뿐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을 모두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거나, 예산부족 등을 내세워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이는 곳이 적지 않아 무상급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기사는 전망했습니다.

또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곳이 상당수”라며 “군지역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예산 부담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2011년 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을 내려놨습니다. 2015년에는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종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했던 시절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도청은 성명을 통해 학부모들이 벌이는 무상급식 중단 반대 운동에 대해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 집단의 불순한 투쟁”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2010년 6월10일자 지면. 경향신문
이젠 교육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으면서 무상급식은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 특강에서 “(2011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당이 시대정신을 못 읽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오 전 시장도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나도) 무상급식에 대해선 생각이 변했다”며 지적을 수용했다는 후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달말 정책연구소를 열고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잠룡들도 기본소득 이슈를 놓고 백가쟁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실천방안 등의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재산과 소득 등에 상관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비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밥에 종북 논란이 일었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이슈가 정쟁이 아닌 책임있는 정책 토론으로 이어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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